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가동ㆍ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가동ㆍ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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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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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7조의2 · 수당제8조 · 운영 세칙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9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지역위원회의 구성제11조 · 지역위원회의 기능제12조 ·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제17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제18조 · 장기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