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건설기간 등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간 등의 정의전원개발촉진법건설기간건설준비기간가동기간기간공사착공일운전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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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1.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2.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날까지의 기간

3.가동기간: 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②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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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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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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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