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지원금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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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기본지원사업의연간지원금 가. 계산식 전전년도발전량(㎾h) × 발전원별지원금단가(원/㎾h) + 설비용량(㎿) × 발전원별설비용량단가(만원/㎿) 나. 가목에따른발전량은「전기사업법」제35조에따른한국전력거래소에판매 한전력량을말한다. 다만, 법률제6283호전기사업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8…
1. 해상풍력발전소의지원금산정방법 해상풍력발전소에대한지원금은제27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정된금액 에발전기로부터기준지역까지의면적가중평균거리에따른다음표의지급 률을곱하여산정된금액으로한다. 면적가중 평균거리 0km ∼ 16km 16km 초과∼ 20km 20km 초과∼ 25km 25km 초과∼ 30km 30km 초과∼ 35km…
사업종류 세부내용 1.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우수인재육성, 기숙사마련, 영어마을연수, 우 수교사유치및장학사업등교육관련지원사업 2. 지역경제협력사업 지역특산물판로지원및지역산업의경쟁력강화 지원등지역경제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 3. 주변환경개선사업 바다정화, 도로정비및주거환경개선등지역의생 활환경을쾌적하게조성하는사업 4.…
1. 사업자지원사업의연간지원금 가. 계산식 1) 원자력: 전전년도발전량(㎾h) × 0.25(원/㎾h) 2) 수력: 설비용량1천킬로와트당500만원 3) 양수: 설비용량1천킬로와트당50만원 나. 가목1)에따른발전량은「전기사업법」제35조에따른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전력량을말한다. 다만, 법률제6283호전기사업법전부개정법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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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