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지원금의 결정)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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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전전년도 발전량(㎾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h) + 설비용량(㎿)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 나. 가목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1.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발전기로부터 기준지역까지의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른 다음 표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면적가중 평균거리 | 0km∼16km | 16km 초과 ∼ 20km | 20km 초과 ∼ 25km |…
사업 종류 | 세부 내용 1. 교육ㆍ장학지원사업 |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영어마을 연수, 우수교사 유치 및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2. 지역경제협력사업 |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3. 주변환경개선사업 |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1. 사업자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1) 원자력: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 2) 수력: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0만원 3) 양수: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만원 나. 가목1)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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