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안전점검여부준수하는지맞는지유ㆍ도선기준유ㆍ도선사업자안전운항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23조(안전점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2.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3.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ㆍ도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4.법 제18조에 따른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

5.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

6.법 제23조에 따른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에 맞는지 여부

7.그 밖에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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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17, §1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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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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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