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2.3, 2016.7.6>
②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9조 ·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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