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5-20 공포2025-05-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5-20 | 2025-05-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 제4조 · 기록물의 등록
- 제5조 · 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기
- 제6조 · 등록사항의 수정방법
- 제7조 ·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 제8조 ·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 제9조 ·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 제10조 · 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 제11조 ·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 제12조 · 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 제13조 ·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 제14조 · 기록물의 정리
- 제15조 · 기록물관리책임자
- 제16조 · 기록관리기준표
- 제17조 ·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 제18조 ·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 제19조 ·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 제20조 ·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
- 제21조 · 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 제22조 · 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 제23조 ·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 제24조 ·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
- 제25조 ·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 제26조 · 마이크로필름의 제작
- 제27조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 제28조 · 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 제29조 · 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 제30조 · 기록물의 보존처리
- 제31조 · 보존기록물의 점검
- 제32조 ·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 제33조 · 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 제34조 ·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 제35조 · 기록물평가심의서
- 제36조 · 간행물 발간등록
- 제37조 · 간행물의 분류
- 제38조 · 기록재료의 기준
- 제39조 ·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 제40조
- 제41조 ·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 제42조 ·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 제43조 · 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 제44조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 제45조 · 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 제46조 · 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 제47조 · 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
- 제48조
- 제33의2조 · 대여기록물의 점검
- 제37의2조 · 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 서식
- 제38의2조 ·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 제40의2조 · 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 제42의2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
- 제42의3조 · 시험자문위원회
- 제42의4조 · 시험위원의 위촉
- 제42의5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