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조간접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제15조제3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재료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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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3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재료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0>
②제16조제3항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③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경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간접재료비율,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2.30, 2024.5.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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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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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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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제3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재료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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