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7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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