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조 (비원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1.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2.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천재지변ㆍ화재ㆍ도난ㆍ쟁의 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나.예기치 못한 진부화(陳腐化)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減價)가 발생하는 경우의 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評價差損)
다.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라.우발채무에 의한 손실
마.소송비
바.대손상각(貸損償却)
3.기부금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는 지출
4.삭제<2019.12.30>
5.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고정자산 처분손
나.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6.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減耗損失)
7.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8.「근로기준법」 제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
9.그 밖에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ㆍ조달과 관련 없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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