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2조 (조사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의 협조수행함있어상호사법경찰관리조사협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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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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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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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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