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5조 (환경조사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환경조사서등환경조사서소년인용의자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지체없이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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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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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관찰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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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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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환경조사서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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