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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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6.6.13, 2025.10.1>

1.졸업증명서

2.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3.증명사진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6.6.13, 2017.12.29>

1.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1.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

2.삭제<2020.6.26>

3.증명사진

④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⑤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제5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21호의5서식(1)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0.6.26>

⑦지정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⑧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의 등급 및 경력 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⑨제8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⑩제8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⑪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0.6.2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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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전기공사업법 법률

인용 조문 · §1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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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2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0. 6. 26.>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 신청인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증명사진…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의3 ·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의4 · 전기공사업무(경력, 등급)변경 인정신청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개정 2024. 10. 22.> 전기공사업무 | [ ] 경력 | 변경 인정신청서 [ ] 등급 ※ 뒤쪽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의5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증명사진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5서식(1)] <개정 2025. 10. 1.> CERTIFICATE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발급번호 :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았음을…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의6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의7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7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 연번 | 발급일 | 성명 | 생년월일 | 등급 | 발급번호 | 담당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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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의8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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