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광해방지사업금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용도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휴지광산ㆍ폐광산광해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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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3.28, 2021.3.9>

1.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3.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4.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5.국내ㆍ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6.공단의 운영

7.가행 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융자

8.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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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3, §2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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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