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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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설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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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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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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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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