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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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49조(과태료)

①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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