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행위의 효력
- 제6조 · 광해방지시책의 추진
- 제7조 ·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제10조 ·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 제11조 ·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 제12조 ·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 제13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 제14조 · 결격사유
- 제15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16조 · 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 제17조 · 긴급광해방지사업
- 제18조 ·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 제19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 제20조 · 토지등의 출입 등
- 제21조 ·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 제22조 ·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 제23조 ·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 제24조 ·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 제25조 ·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 제26조 ·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 제27조 ·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 제28조 ·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 제29조 · 보고 및 검사
- 제30조 ·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수수료
- 제4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제11의2조 ·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 제13의2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 제18의2조 ·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 제18의3조 · 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 제18의4조 ·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 제26의2조 · 결손처분
- 제39의2조
- 제39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