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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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2.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삭제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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