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목적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운전면허 갱신 등

정의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관제자격증명의 종류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검사 업무의 위탁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손실보상

인증업무의 위탁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퇴거지역의 범위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보고 및 검사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