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1.운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운전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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