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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운영 규정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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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4-12-09 · 시행 2024-12-09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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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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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소 제기를 위한 조치 제11조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등 제12조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 등 제13조 외부 소송 위임 제14조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 제15조 소송대리인의 보수 제16조 징계권자 제17조 징계사건의 조사 등 제18조 장성급장교에 대한 징계요청 제19조 징계절차의 중지 제2조 정의 제20조 군인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1조 군인징계위원회의 결정 제22조 징계권자의 조치 제23조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제24조 징계부가금에 대한 징계권자의 조치 제25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및 감면처분서 교부 등 제26조 징계부가금의 수납과 징수 제27조 항고 제기 등 제28조 다른 규정의 적용 제29조 법령안 입안 시 유의사항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법령ㆍ행정규칙 소관부서 등 제31조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 검토 및 개정요청 등 제32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제33조 법령안의 심사요청 제34조 법령안의 심사 제35조 국방부와의 협조 제36조 입법진행상황의 보고 등

제37조 ~ 제9조 (15개)

제37조 국회 심의 등 제38조 하위법령의 적기정비 제39조 심사 요청 제4조 법률적 검토 및 법령해석 등 제40조 행정규칙안의 심사 제41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 제42조 매뉴얼 관리 등 제43조 재검토기한 제5조 소송총괄관 제6조 소송수행 업무분장 제6의2조 소송참가 등 제6의3조 소송수행자 지정 등 제7조 소송수행 협조 및 결과조치 제8조 소 제기 의뢰 제9조 가지급금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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