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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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①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2.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

3.청 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4.삭제 <2019.9.17>

5.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6.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7.삭제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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