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보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5-12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6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6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기본이념
  5.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6. 제6조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7. 제7조 · 종합계획 등의 시행
  8. 제8조 · 계획 수립의 협조
  9. 제9조 · 환경보건위원회
  10.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12. 제12조 ·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13. 제13조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14. 제14조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15. 제15조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개인정보 등의 보호
  19. 제19조 ·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20. 제20조 · 국가 등의 지원
  21. 제21조 ·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22. 제22조 ·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23. 제23조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24. 제24조 ·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25. 제25조 ·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26. 제26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27. 제27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28. 제28조 ·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29. 제29조 · 보고와 검사 등
  30. 제30조 · 위임 및 위탁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양벌규정
  33. 제33조 · 과태료
  34. 제6의2조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35. 제10의2조 · 지역환경보건위원회
  36. 제14의2조 ·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37. 제17의2조 ·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38. 제20의2조 ·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39. 제20의3조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40. 제20의4조 · 전담기관 지정
  41. 제20의5조 ·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42. 제20의6조 · 과징금 처분
  43. 제23의2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44. 제23의3조 · 교육
  45. 제23의4조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46. 제24의2조 · 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47. 제24의3조 ·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48. 제25의2조 ·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49. 제26의2조 ·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50. 제27의2조 ·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51. 제28의2조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2. 제29의2조 · 수수료
  53. 제29의3조 · 청문
  54. 제31의2조 · 형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