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제한 내용
3.제한 범위
④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20.2.18, 2025.10.1>
⑥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2023.8.16, 2025.10.1>
1.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⑦제23조제6항 본문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⑧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3.8.16, 2025.10.1>
⑨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2023.8.16>
⑩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0.2.18, 2023.8.1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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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
개정 전 신축된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을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 증축·수선해도 환경보건법상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
개정 전 신축된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을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 증축·수선해도 환경보건법상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
개정 전 신축된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을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 증축·수선해도 환경보건법상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6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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