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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법률 · 공포 2023-01-03 · 시행 2023-01-03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존절차
제11조
합철 보존
제12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3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14조
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제15조
보존기간
제16조
보존절차
제17조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18조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제19조
영상녹화물의 보존
제2조
정의
제20조
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제21조
보존기간
제22조
보존절차
제23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의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4조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5조
허가 여부의 결정 등
제25의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6조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제27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제28조
서면증거조사 등
제29조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제31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제32조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3조
기록의 대출
제34조
영상녹화물의 대출
제35조
기록의 폐기
제36조
창고 관리
제4조
보존기간의 기산
제5조
기록 등의 보존기관
제6조
기록의 보존
제7조
보존기간
제8조
보존절차
제9조
보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