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1-03 · 소관 국방부 · 조문 38개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국방부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1-03 · 시행 2023-01-03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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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존절차제11조 합철 보존제12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제13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제14조 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제15조 보존기간제16조 보존절차제17조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제18조 영상녹화물의 가보존제19조 영상녹화물의 보존제2조 정의제20조 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제21조 보존기간제22조 보존절차제23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제23조의2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제24조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제25조 허가 여부의 결정 등제25조의2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제26조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제27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제28조 서면증거조사 등제29조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제31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제32조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제33조 기록의 대출제34조 영상녹화물의 대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