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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5조 (허가 여부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③군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④군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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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재판확정기록(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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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 3.> | ○○ 보 통 검 찰 부 |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팩스 - - | | | 수신자 | | 귀하 | (우편번호, 주소 | ) 제 목 |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 [ ]열람 | 불허가(제한) 통지 [ ]복사 | | | 1. 귀하가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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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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