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3-01-03 공포2023-01-03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보존기간의 기산
- 제5조 · 기록 등의 보존기관
- 제6조 · 기록의 보존
- 제7조 · 보존기간
- 제8조 · 보존절차
- 제9조 · 보존기간
- 제10조 · 보존절차
- 제11조 · 합철 보존
- 제12조 ·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 제13조 ·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 제14조 · 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 제15조 · 보존기간
- 제16조 · 보존절차
- 제17조 ·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 제18조 ·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 제19조 · 영상녹화물의 보존
- 제20조 · 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 제21조 · 보존기간
- 제22조 · 보존절차
- 제23조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 제24조 ·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 제25조 · 허가 여부의 결정 등
- 제26조 ·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 제27조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 제28조 · 서면증거조사 등
- 제29조 ·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 제30조 ·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 제31조 ·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 제32조 ·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 제33조 · 기록의 대출
- 제34조 · 영상녹화물의 대출
- 제35조 · 기록의 폐기
- 제36조 · 창고 관리
- 제23의2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 제25의2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