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8조 (보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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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재판확정기록
[별지 제1호서식] | 재판확정기록 년 보존종별 | 년 확정연월일 | 년 월 일 종결구분 (재판확정 결과) | 보존종료연도 | 〇〇 검찰부 | 210mm×297mm(보존용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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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형사사건기록
[별지 제2호서식] | (1쪽) 형사사건기록 년 보존종별 | 공소시효 년 보존종료연도 | 년 〇〇 검찰부 | 420mm×297mm(보존용지 120g/㎡) | (2쪽) 년 | 철기록 목록 순서 | 기록번호 | 순서 | 기록번호 | 비고 1 | | 21 | | 2 | | 22 | | 3 | | 23 | | 4 |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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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별지 제3호서식]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록번호 | 피의자 피고인 성명 | 죄명 | 종결구분 | 종결 연월일 | 보존 질 번호 | 재판원본편철번호 | 보존종별 | 보존종료연도 | 폐기 인가인 | 폐기 연월일 | 영상녹화물 | 비고 대상자 및 개수 | 보존 질 번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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