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목적

대출원리금의 상환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소득인정액의 산정

소득의 범위

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재산등의 조사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상환의무의 통지

대학생의 범위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금융회사등의 범위

장기미상환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연체금

연체금 징수의 예외

징수의 순위

전자송달의 신청 등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이의신청 방법

대출 협약 대상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 결정기간

자료 요청

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공익법인의 범위 등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자료 요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출 금리

대출 신청

채무자의 신고의무

상환의무의 면제

연간소득금액

이자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