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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교육부 · 조문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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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7-0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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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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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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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출원리금의 상환 제10조의2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제11조 소득인정액의 산정 제12조 소득의 범위 제13조 재산의 범위 제1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15조 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제16조 재산등의 조사 제17조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제18조 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제19조 상환의무의 통지 제2조 대학생의 범위 제20조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1조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제21조의2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제22조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3조 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제24조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5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조의2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의3 장기미상환자 제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0조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제31조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제32조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제33조 ~ 제9조 (26개)

제33조 연체금 제34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35조 징수의 순위 제35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36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제37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8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9조 이의신청 방법 제4조 대출 협약 대상 제40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41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제42조 자료 요청 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 제44조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44조의2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44조의3 공익법인의 범위 등 제44조의4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45조 자료 요청 제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대출 금리 제6조 대출 신청 제7조 채무자의 신고의무 제8조 상환의무의 면제 제8조의2 연간소득금액 제9조 이자의 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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