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5>
1.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2.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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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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