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1의3조 (관리원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관리원의 사업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품조사ㆍ연구수입ㆍ유통안전기준제품사고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4.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5.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8.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9.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품안전기본법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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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3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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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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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