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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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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입주 목적

2.연구ㆍ사업 분야

3.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

4.부지의 총면적

5.토지이용계획

6.건축물 설치계획

②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제12조의3에 따른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는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설치계획 등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관은 설치된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의 총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임대할 수 없다.

④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입주 목적 또는 연구ㆍ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

2.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⑤입주기관은 승인받은 사항 중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업계획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주승인신청 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입주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제6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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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국제과학벨트법 법률

인용 조문 · §1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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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입주승인신청서

제1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입주변경승인신청서

제1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입주(변경) 승인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입주(변경) 승인서 1. 성 명(대표자): 2.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3. 주소(법인 소재지): 4. 승 인 내 용 승인 구분 | [ ]입주 승인 [ ]입주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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