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 · 지원기관의 업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3(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2.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서의 토지ㆍ시설물 등의 매각, 임대 및 그 사후관리와 입주에 관한 업무
3.기능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과 창출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진흥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육성 또는 지구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