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사업계획서
2.별표 2의3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삭제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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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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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1. 인력 배치 기준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아이돌봄 인력수급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 분 | 자격 및 배치 기준 센터장 | 광역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 1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아이돌봄사…
제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21.>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개월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센터 개요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센터장의 성명 | 생년월일 운영 예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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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
■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12. 31.> (앞쪽) 제 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 1. 명칭: 2. 소재지: 3. 법인ㆍ단체명: 4. 대표자 성명: 5. 생년월일: 6. 지정조건: 위 시설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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