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1.>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의 경우) | 주소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본인은 | [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6. 4. 21.>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4일 요청자 | [ ] 성평등가족부장관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 [ ] 시·도지사 [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6. 4. 21.> |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4일 요청자 (대상자)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외국인의…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6. 4. 21.>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조회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결격사유 | [ ] 있음 | [ ] 없음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3항 또는 제11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