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도시의 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에너지 개발사업
4.항만의 건설사업
5.도로의 건설사업
6.수자원의 개발사업
7.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공항의 건설사업
9.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하안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 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13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4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의 범위에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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