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등지하안전평가등등록이내다만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등록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영업정지기간 중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등록 후 2년 이내에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5.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최근 2년간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10.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7, §2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사전공사의 금지 등클러스터 대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클러스터 대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 양벌규정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등록의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