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
④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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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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