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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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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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