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하는 농도의 수준
2.「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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