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0조 (소송사무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소송총괄관을 포함하여 행정소송인 경우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인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면의 작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1. 소송의 제기 및 소송의 접수, 소송 진행, 소송결과(상소의 제기ㆍ포기 포함), 소송종결 사항2. 임의변제 예산집행 상황3.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변경4.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변경5. 그 밖에 소송통계 등 소송사무 수행상의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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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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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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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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