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8조 (행정심판청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관부서의 장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답변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받은 경우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재결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행정심판청구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