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9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관련 각종 자문을 위하여 공개모집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③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로 한다.

④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경우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