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 소관 항공교통본부 · 총 30조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항공교통본부 · 공포 2022-12-22 · 시행 2022-12-2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공고시보제11조 보고제12조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운영 세부 매뉴얼 수립제14조 근무체제제15조 부대시설 관리협조 등제16조 보안관리제17조 유지보수 원칙제18조 유지보수에 관한 기록ㆍ보고 등제19조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예비품제21조 서비스 제공제22조 제공 방법제23조 KASS 데이터관리제24조 교육훈련과정 이수제25조 교육훈련세부지침의 수립제26조 관리검사제27조 관리검사 교육훈련제28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29조 KASS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관리자의 업무제5조 운영자의 업무제6조 업무위탁제7조 KASS의 구성제8조 운영제9조 장애조치 및 위기상황 대응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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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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