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9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06-20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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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총사업비의 관리 제11조 기본설계 결과보고 제12조 실시설계 시행 등 제13조 실시설계 결과보고 제14조 실시계획 승인 요청 제15조 기지의 계획 및 설계 제16조 공사계약 및 착공 제17조 턴키공사 등의 추진 제18조 착공설명회 개최 제19조 사업공정 통보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설계변경 등 총사업비 관리 제20의2조 공사 중간점검 제21조 차량구매계획 수립 등 제22조 소요인력 협의 제23조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보고 제24조 개통사업 운용예산 확보 제25조 종합공정 보고 제25의2조 인수운영전담반 구성ㆍ운영 제26조 합동점검 제27조 도면 등 관련자료 송부 제28조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 구성ㆍ협의 등 제29조 시험선 구간 완공 제3조 정의 제30조 선로 일부구간 및 철도운영시설 등의 개통전 사용개시 제31조 차단 등 공사협의 제32조 차량인수 및 차량성능 시험 제33조 노선 및 역의명칭 확정 등 제34조 유지보수용품 확보계획 수립

제35조 ~ 제9조 (19개)

제35조 철도종합시험 제36조 개통계획 수립 등 제37조 개통행사계획 수립 제38조 운용인력 등 투입 제39조 영업개시안 작성 제4조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 제40조 운송개시 제41조 시설물 이용자 점검 등 개선사항 보고 제42조 시설물 준공 및 인계인수 제43조 준공확인 제44조 하자보수 및 관리 제45조 인력파견 제46조 준용 제47조 유효기간 제5조 기본설계 시행 제6조 설계 시행방안 마련 등 제7조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등 제8조 민간단체의 참여 제9조 기본계획의 변경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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