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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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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1-20 · 시행 2025-01-2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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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갑판구의 코밍 제11조 천창 및 현창 제12조 갑판실의 개구 등 제13조 배수구 제14조 선외배출장치의 폐쇄장치 등 제15조 선수격벽 등의 설치 제16조 돛 제17조 돛대 등 제18조 예비돛 제19조 기관 제19의2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등 제19의3조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제19의4조 관장치 재료 제2조 정의 제20조 배수 및 방수설비 제21조 구명설비 제22조 소방설비 제22의2조 방화구조 제23조 조타장치 제24조 계선설비 제25조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제25의2조 선원실등의 설치 제26조 객석 및 탑승장소의 보호 등 제27조 항해용구 제28조 전기설비 제29조 항해시험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복원성 제31조 재검토기한

제4조 ~ 제9조 (6개)

제4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제5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제6조 구조 제7조 밸러스트 제8조 선체의 개구 제9조 콕피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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