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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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선의 시설에 관하여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범선의 시설에 관하여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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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