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 소관 무역위원회 · 총 53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무역위원회 · 공포 2025-07-02 · 시행 2025-07-02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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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서의 검토 등제11조 조사개시여부 결정제12조 조사단의 구성제13조 질의서조사제14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회의제15조 공청회제16조 현지조사제17조 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제18조 조사관련 자료의 공개제19조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제2조 적용대상국가제20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21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제22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23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제24조 조사의 종결제25조 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26조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27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28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29조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3조 적용대상품목제30조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섬유ㆍ의류세이프가드조치제31조 인도공화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32조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33조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제34조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35조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제36조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콜롬비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38조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39조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제4조 조사대상기간제40조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1조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제42조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3조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제44조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6조 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7조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8조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제49조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5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제50조 인도네시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51조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52조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53조 필리핀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제7조 대리인제8조 한글사용 등제9조 조사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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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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