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16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내생산자ㆍ수출자ㆍ수입자ㆍ수요자ㆍ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체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 및 범위2. 조사일정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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