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9조 (조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별지 제1호 서식】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필요한 조사신청 및 상담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TEL. (044) 203-5867 FAX. (044) 203-4816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우: 30118) | < 안 내 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