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활용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1. 법 제6조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2. 활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 승인 시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2항에 따른 활용계획 승인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