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8조에 따른 활용계획이 신청될 때마다 활용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계획ㆍ환경ㆍ경관ㆍ하천ㆍ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활용계획의 사업타당성,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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